2019. 07. 15(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 6.27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의안 번호	426

Ⅰ. 제안이유

2019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투자유치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Ⅱ. 주요내용

1. 5G 기반 실감콘텐츠/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: 400백만원

‣ 플로팅 홀로그램 기법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및 5G를 이용한 초연결, 초저지연 다자간 홀로그램 텔레프레즌스를 구현하여 고품질의 실감 콘텐츠를 제공

※ 재원별 : 국 600백만원  시 400백만원

- 서울(상암 k-live) ⇌ 광주(미디어아트플랫폼) ⇌ 익산’ 다자간 5G를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송수신으로 생생한 공연 제공

⇒ 익산역 광장에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 예정

‣ 안건 목록(2019 출연금 요구안 현황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2019 재원별 배분내역(배분율)			출연기관	소관부서
		국비	도비	시비
계	1개 사업	600	0	400
1	5G 기반 실감콘텐츠/서비스 개발지원 사업	600	-	400	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	투자유치과

Ⅲ. 검토의견

‣ 2019.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신청 및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2019. 6 ~ 12월까지 익산역 광장에 10억(국비 6억. 시비 4억)을 투입하여 홀로그램 공연장을 설치하여로 서울 상암 k-live ⇆ 광주 이디어아트플랫폼 ⇆ 익산 등 다자간 5G를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송수신으로 고품질의 실감 콘텐츠(생생한 공연)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중 익산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4억원에 대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

‣  본 출연심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출연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은 물론 익산의 홀로그램산업선도 이미지 구축, 관광서비스 질 향상 등에 많은 효과가 예상되어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은 특별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9. 1. 17.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 재정정책과), 02-2100-3506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 <2013. 7. 16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 [제목개정 2014. 5. 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 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 <개정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[제목개정 2014. 5. 28.]